개인회생을 고려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겠죠?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실 때는 절대로 '낮은 수임료'나 '100% 성공'이라는 말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경솔하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가격이 낮을수록 그만큼 신청자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양이 결정되겠죠. 결국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차
※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일까?
변호사 수임료 못지 않게 상담비용도 꽤 부담이 되는 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 비용을 비교해볼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변호사 상담 비용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1.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낮은 비용'에만 혹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인지대: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법원에 내야하는 돈
- 송달료: 개인회생 과정에서 내야하는 우편요금
-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신청 대리 보수
1)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개인회생 인지대는 3만원입니다. 이는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초의 비용입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 도중에 발생하는 우편 송달 비용입니다. 즉, 채권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시에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52,000원 + (8*10명*5,200원) = 468,800원이 됩니다.
3)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100만원 ~ 200만원 사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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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상승하는데, 이는 보정서 작성, 변제금 조정, 채권자 이의신청 등과 같은 절차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복잡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일들이 발생할수록 변호사 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므로, 인터넷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비용에 대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차이점은?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개인이 전문 지식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한다면 필요 서류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시 기각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는 분들에게는 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느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개인회생 법무사의 역할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법무사의 역할과 특징
법무사는 주로 법률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로 서류 작성과 제출에 중점을 둡니다. 주택 거래나 부동산 등에서 많이 활용되며, 법률적인 절차의 간단한 부분을 처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법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사는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중요한 결정은 개인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정 과정을 대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의 역할과 특징
변호사는 보다 광범위한 법적인 상담과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부터 보정명령 수리까지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과정에서도 대리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변호사 VS 법무사 결론
만약 단순한 서류 작성과 제출이 주된 필요성이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
개인회생 변호사를 알아보시면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 즉 변호사 중에서도 개인회생쪽으로는 베테랑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검색하고 “변호사검색”을 클릭해주세요.
2) 전문분야 검색에서 “신(新)”을 선택, “도산”을 선택, 기준위치는 “대전”을 선택해주세요.
3) 변호사 목록이 나오면 “변호사 이름”을 선택하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4.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6가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문 지식을 통한 사건 해결
먼저, 채무관계는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관계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3자 명의 이전이나 담보채무와 같은 복잡한 관계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적 여유를 제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4개월 내에 인가결정이 나오는 편이지만,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 동안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믿을 만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리인으로서의 역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 중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래된 채무의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활용하여 모르는 채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4)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 작성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을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5) 보정명령 처리 가능
가끔 서류 미비로 인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이 더 수월해집니다.
6) 법률적 조언자 역할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 즉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 기간 동안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원활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5.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절차는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하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재산상황, 부채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빚을 어떻게 감면하고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이 결정은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서류 보정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이의제기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목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개최됩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며, 변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7) 변제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월 불입금을 시작하며, 변제 기간은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정해집니다.
8)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비용과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인회생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꼭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